주택보급율이 100% 넘는데 왜 부족함을 느낄까

부동산 가격은 연일 신고가 경신 소식만 들리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인 의식주에서

주가 가져다주는 안정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주택문제는 해가갈수록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1기신도시, 2기신도시, 3기신도시, 지방택지지구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엄청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만 느껴질까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1. 주택보급률에 대한 잘못된 집계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4.8%입니다.

수도권은 99.2%, 지방은 110.1%로 크게 부족함이 없이 

주택을 골고루 잘 공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은 실제 주택재고가 충분한지를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외국인가구와 집단가구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한 약 200만명(약50만가구)가 이 통계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과 1~2개월 체류하는 외국민 모두 통계에서 빠집니다.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택재고 수준 지표와의 차이

사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택재고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는 '1,000인당 주택수'입니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나라의 주택수는 1,000인당 403호로 OECD 국가 중 28위 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500호 이상이며, 일본도 494호입니다.

1~2인 가구가 많은수록 위 지표는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1~2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1,000인당 주택 수를 기준으로 재고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3. 주택의 질

주택 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주택의 질입니다.

수치 상으로 공급이 충분해 보일수도 있지만 질이 떨어지는 주택이 많으면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사하려는 실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Minimum Housing Standard)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6%, 120만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후주택도 실질적인 주택재고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약 2,100만호 중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18%, 310만호에 이릅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절반인 200만호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주택보급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통계에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은 충분했을까요?

 

결론은 '아니다' 입니다.

공급이 부족했던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1. 주택 인허가 물량

2015년은 기준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대한민국의 50%가 수도권이 살고 있으며, 그 수도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합니다.

그렇기에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한데 그 공급량이 무너져 버렸으며,

개선될 여지가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서울 주택공급은 재건축, 재개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관련 인허가가 계속해서 막히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 분양가 상한제 

전국의 많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규제로 인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택지비와 아파트를 짓는 자재값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올리지 못하게 통제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물량이 나오는  것 또한 막아버렸습니다.

 

주택재고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량도 부족하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https://koreaoooo.tistory.com/14?category=878387 

금리 인상에도 집(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상승할까?